저 자 | 백병성, 소심향 |
|---|
| 제 목 | 서울시 주민감사 성과평가 및 시사점 -감사청구인의 관점에서- |
| 제목(영문) | Performance Evalu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of Resident Audits in Seoul From the Perspective of Audit Petitioners |
| 출 처 | 한국갈등학회보 l 2025년 l 제9권 2호 l 69p~90p(총 22페이지) |
<일반논문 제목>
서울시 주민감사 성과평가 및 시사점 -감사청구인의 관점에서-
Performance Evalu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of Resident Audits in Seoul From the Perspective of Audit Petitioners
<저자>
백병성(서울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심향(서울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수행한 주민 감사(주민감사, 시민감사 및 직권감사)에 대해 감사청구인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 및 해당기간의 감사 운영 실적 자료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감사청구인 대상 사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 다.
주민감사청구를 공공갈등해결방안으로 보고, 감사절차 측면에서는 청구요건의 접근 성, 처리기간, 기대 반영 여부 등 응답성, 투명성 측면에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감사결 과 공개, 청구인 참여기회 부여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는 청구인의 종합 만족도와 피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수용률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감사과정의 평가에 비추어 결과를 종합할 때, 감사청구인의 관점에서 감사과정 측면 과 결과적 측면에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제도적 측면에서 시민감사 청구 가능 기간의 설정과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를 일정 요 건을 갖춘 시민단체 대표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각하 또는 종결처리되어 실제 감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 이기 위한 사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주제어>
주민감사평가, 공공갈등해결, 감사절차, 감사결과, 감사만족도
서울시 주민감사 성과평가 및 시사점 -감사청구인의 관점에서-
<일반논문 제목>
서울시 주민감사 성과평가 및 시사점 -감사청구인의 관점에서-
Performance Evalu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of Resident Audits in Seoul From the Perspective of Audit Petitioners
<저자>
백병성(서울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심향(서울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수행한 주민 감사(주민감사, 시민감사 및 직권감사)에 대해 감사청구인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 및 해당기간의 감사 운영 실적 자료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감사청구인 대상 사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 다.
주민감사청구를 공공갈등해결방안으로 보고, 감사절차 측면에서는 청구요건의 접근 성, 처리기간, 기대 반영 여부 등 응답성, 투명성 측면에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감사결 과 공개, 청구인 참여기회 부여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는 청구인의 종합 만족도와 피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수용률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감사과정의 평가에 비추어 결과를 종합할 때, 감사청구인의 관점에서 감사과정 측면 과 결과적 측면에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제도적 측면에서 시민감사 청구 가능 기간의 설정과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를 일정 요 건을 갖춘 시민단체 대표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각하 또는 종결처리되어 실제 감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 이기 위한 사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주제어>
주민감사평가, 공공갈등해결, 감사절차, 감사결과, 감사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