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제목>
공공갈등의 합의형성을 위한 진단에 관한 연구: 갈등요인과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Diagnosing Public Conflicts for Consensus Building: Focusing on Conflicting Factors and Responding Methods
<저자>
이선우, 조경훈
<초록>
공공갈등에 있어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갈등요인에 적절한 대응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공공갈등의 대응방법은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에 단편적이거나 부적절한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사례와 결합하여 공공갈등의 갈등요인을 해소하는데 적실한 대응방법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갈등요인을 5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갈등요인과 연결된 대응방법을 확인하였다. 경제적 갈등요인은 보상을 통한 대응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이며, 만족할만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치적 갈등요인은 선행연구와의 구분과는 다르게 보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정부와 주민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절차적 갈등요인의 해소를 위해서는 하락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갈등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구의 법적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적 갈등요인은 주민참여의 보장과 당사자간 협조를 통해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신뢰 갈등요인 역시 갈등조정 역량 강화와 정부의 신뢰 강화가 유효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갈등요인과 대응방법에 대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실제 공공갈등 사례에서 갈등요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의 작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