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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희진‧임다희
 조회수 : 265
제목 재정정책갈등의 현황과 개선방안의 모색:누리과정 갈등을 중심으로
제목 (영문)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Fiscal Policy Conflict: Focusing on the Nuri –Budget Policy Conflict
출처 공존협력연구 | 2016년 | 제2권 2호 | 1p~25p


<일반논문 제목>

재정정책갈등의 현황과 개선방안의 모색:누리과정 갈등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Fiscal Policy Conflict: Focusing on the Nuri –Budget Policy Conflict

<저자> 
주희진, 임다희

<초록> 
누리과정을 둘러싼 주요 갈등 쟁점으로는 첫째, 보육과 교육의 소관부서 및 책임,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의 부재, 둘째 재원부담주체에 대한 법적근거의 불명확성, 셋째, 재원마련 가능성 여부에 대한 시각차이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방과 교육청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방정부에 사업운영과 관련한 충분한 재량권 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유치원 누리과정에 대한 이견은 없는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행정사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주제어: 누리과정갈등, 재정정책갈등, 사회복지정책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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