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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다희
 조회수 : 551
제목 태양광발전소 갈등통합 사례
제목 (영문)
출처 공존협력연구 | 2017년 | 제3권 1호 | 37p~51p
   201712_3권1호__03_사례_임다희_태양광발전소_갈등통합_사례.pdf (205.6K) [81] DATE : 2019-04-03 09:42:32


<사례연구 제목>

태양광발전소 갈등통합 사례

<저자> 
임다희

<내용> 
태양광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건 립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으 로 인한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게 되었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태양광시설, 수력·풍력발전소 등이 증가하기시작하였지만 해 당 시설의 건립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사례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사업주와 지역주민(시민단체)간 의 발생한 갈등으로 해당 지자체 등 관련기관은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하 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으 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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