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제목>
평택시와 홍천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갈등 사례비교
<저자>
한리라
<내용>
2012년 1월부터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축분뇨는 해양투기를 전 면금지하고 육상에서 처리해야한다’는 런던협약(해양오염방지 조약)이 발효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추진하 고자 하였다. 가축분뇨공공자원화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 뇨를 수집・운송해 퇴비화 함으로써 분뇨의 무단투기를 막는 한편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