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제목>
수원비행장 이전 갈등사례
<저자>
이정철
<내용>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비행장(이하 비행장)은 2차 세계 대전 말 일본군에 의해 건설된 군용비행장이다. 한국전쟁 중에는 미국 공 군기지로 사용되다가 1954년부터는 대한민국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변이 대부분 농경지로서 소음이나 고도제한 으로 인한 문제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수원시의 도시화와 인구유입에 따라 군용비행장이 도심에 위치하게 되어 소음공해, 고도제한으로 인한 비행장 주변지역 개발제한, 군사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 등 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근지역인 수원시 권선구의 주민들과 화성시 태안읍의 주민들이 비행장의 이전이 필요하다 는 민원제기와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지속적으로 내었다. 여기에 수원시를 비롯한 국회의원, 사회단체들이 국방부에 문제해결을 요구함에 따라 갈등이 고조되어왔다...
학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