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제목>
대구취수원 이전에 관한 갈등
<저자>
손정민
<내용>
하천은 인간의 생활여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형적 요소이다. 인간 은 하천용수를 공급받음으로 생존, 생활, 생산에 활용하였기 때문이다(최 병두, 2004). 하지만 하천용수는 지형적인 여건과 강수량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하천용수의 질에 따라 사용여부가 크게 달라지곤 한다. 정부에 서 수량 확보 및 수질관리를 위해 댐 건설, 하천 경비 등을 통해 하천을 개발하였을 때,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곤 하였다. 특히 하천의 용수 가용 량의 한계는 물론, 하천 수질오염의 악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최병두, 채은혜, & 양민지. 2016).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하천이 공유자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하천의 수자원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 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성격상 수자원의 배분과 이 용에 있어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하천으로부터 수많은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하천을 둘러싼 갈등은 주요 핫 토픽으로 부각되곤 한다. 대표적으로 대구취수원 이전을 둘러싼 갈등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학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