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제목>
전주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한 갈등사례
<저자>
윤필환
<내용>
본 사례는 2011년 전주시의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Maket,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된 조례를 통하여 발생한 갈등사례이다. 5 월을 기점으로 대형마트 규제조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하였고, 이에 대형마트・SSM과 전주시의 중・소상인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조례 제정된 이후, 대형마트・SSM, 중・소상인 간의 조례에 관한 공방이 전 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헌법소원, 행정처분소송 등 각종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으며, 판결이 확정된 후 갈등은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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