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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필환 조회수 : 1,302

제목	전주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한 갈등사례

제목 (영문)

출처	공존협력연구 \| 2017년 \| 제3권 1호 \| 179p~193p

201712_3권1호__10_사례_윤필환_전주시_유통산업발전법으로_인한_갈등사례.pdf (217.1K) [41] DATE : 2019-04-02 17:25:21

<사례연구 제목>

전주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한 갈등사례

<저자>

윤필환

<내용>

본 사례는 2011년 전주시의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Maket,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된 조례를 통하여 발생한 갈등사례이다. 5 월을 기점으로 대형마트 규제조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하였고, 이에 대형마트・SSM과 전주시의 중・소상인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조례 제정된 이후, 대형마트・SSM, 중・소상인 간의 조례에 관한 공방이 전 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헌법소원, 행정처분소송 등 각종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으며, 판결이 확정된 후 갈등은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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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도	구분	제목	저자명	조회수

47	2019	제5권 1호	갈등관리를 위한 창원시 스타필드 입점 공론화 사례분석	\| 김지수, 정지용	866

46	2019	제5권 1호	[칼럼] 이웃분쟁 예방을 위한, '마을 주민자율조정기구' 구축운동을 제안한다	\| 주건일	558

45	2019	제5권 1호	[칼럼] 국민참여를 통한 정부혁신,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 정부혁신국민포럼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윤경모	581

44	2018	제4권 2호	정부사업의 중간조직 분석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 연구: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사례를 중심으로	\| 조은영, 김광구	2314

43	2018	제4권 2호	시민참여와 사회적 포용성에 관한 논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 분석	\| 김지수, 정지용	1993

42	2018	제4권 2호	비선호시설 입지갈등과 주민소환: 하남시와 포천시의 주민소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창진, 정도효, 정성영	2005

41	2018	제4권 2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지역 내 갈등: 사고처리, 생계비 지원, 보상 기금 배분을 중심으로	\| 김영곤	1482

40	2018	제4권 2호	제주국제영리병원의 공론화에 대한 소견	\| 김미경	1565

39	2018	제4권 2호	공공갈등의 해법: 그 길을 묻다	\| 정인복	1527

38	2018	제4권 1호	공공갈등상황에서 제3자 개입유형에 관한 고찰: 물을 둘러싼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 류도암	1557

37	2018	제4권 1호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 설계의 시사점: 독일 리젤펠트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이	1649

36	2018	제4권 1호	지방공기업 공공갈등관리 매뉴얼 기초연구	\| 노성민, 김지수	1319

35	2018	제4권 1호	정치이념갈등 변화과정과 영향요인	\| 김강민	1683

34	2018	제4권 1호	역세권 청년주택: 상생협력을 모색하다	\| 김승수	1238

33	2018	제4권 1호	갈등관리, 현장에 답이 있다	\| 이창구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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