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제목>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지역 내 갈등: 사고처리, 생계비 지원, 보상 기금 배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flicts in the region due to the Hebei Spirit accident: Focusing on accident handling, cost of living assistance, and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funds
<저자>
김영곤
<내용>
본 연구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지역
적으로 발생한 갈등 사례를 유형화하여 살펴보고, 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갈등 사례는 사고처리, 생계비 지원, 삼성중공업이 출연
한 기금 배분의 세 가지 국면(시기)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
한 분석의 틀에 더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상황의 변화 과정을 기술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사고초기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구축과 지
속적 강화,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의 지속적 마련, 합리적이고 투
명한 보상 기금 배분 기준의 마련을 제시하였고,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진행
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주제어: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환경 재난, 보상, 기금 배분
학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