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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지수
 조회수 : 929
제목 부산구치소 이전 갈등 사례
제목 (영문)
출처 공존협력연구 | 2015년 | 제1권 1호 | 121p~134p
   201508_1권1호__05_사례_김지수_부산구치소_이전_갈등_사례.pdf (403.1K) [44] DATE : 2019-04-02 16:25:02


<사례연구 제목>

부산구치소 이전 갈등 사례

<저자> 
김지수

<내용> 
구치소 및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은 대표적인 비선호시설(NIMBY facilities) 중 하나이다. 다양한 비선호시설 중에서도 교정시설은 시설 자체가 환경적 위해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위험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시설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범죄 등 사회적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역경제와 이미지에 손상을 주게 된다고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이전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발생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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