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갈등관리 과정에서 주민참여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송·변전 건설사업의 갈등관리에 대한 Arnstein(1969) 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영문제목>
Enhancing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Conflict Management: Applying Arnstein’s (1969) Model to Conflict Management in Transmission and Substation Construction Projects
<초록>
본 연구는 송·변전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관리 과정에 있어 주민참여의 개 선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송·변전설비는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임 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비선호시설로 분류되며, 과거 정부 주도의 하향식(DAD: Decide–Announce–Defend) 방식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켜왔다. 이에 본 연구는 Arnstein(1969)의 주민참여 유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송·변전 건설과 정에 따른 주민참여적 갈등관리 방식의 현황과 확대방안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첫 째 갈등영향분석은 반복적 실행과 심층면담을 통한 정보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며, 둘 째 입지선정위원회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실질적 참여의 가능성을 확대하였으나 대 표성과 공정성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주민설명회·공청회는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 물러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이 필요하며, 넷째, 특별지원사업 진행과정에서 협의체를 구 성하여 단순한 보상을 넘어 지역공동체 발전과 상생모델 구축으로 이어갈 것을 제안하 였다. 송·변전 건설사업과 같은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은 단순히 전력 인프라 확충의 문 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삶과 직결된 공공갈등 문제이다. 따라서 갈등관리 과정은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부와 지역사회가 대등한 동반자로서 협 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키워드>
공공갈등관리, 주민참여, 송·변전 건설 갈등, Arnstein 모형
학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