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첨예 용산 화상경마장 제 3자 중재 ADR로 푼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 제384호 | 20140720 입력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충돌하기 전에 중립적인 제3자가 해법 모색을 도와주는 ‘대안적 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 solution)이 서서히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가장 최근 ADR을 시도한 것은 서울시다.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일명 화상경마장) 개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한국마사회가 갈등을 벌이자 제3자인 서울시는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성난 당사자들’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갈등해결 시스템과 전문가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첨예한 갈등 양상에서 ADR 방식의 중재가 시작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번 갈등해법 모색 과정은 우리 사회에서 ADR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에선 1970년대부터 ADR 방식의 분쟁해결이 도입됐지만 본격화한 것은 1998년 클린턴 행정부가 대통령 훈령으로 갈등관리합동기구인 ‘범정부 분쟁해결지원단’을 설치하면서부터다. 우리의 경우 사회 갈등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는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유일하다. 하지만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강제력을 갖춘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규모 사회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면 갈등관리기본법 같은 법제화를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가 갈등관리기구를 신설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한 갈등해결도 속속 성사되고 있다. 20년 묵은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갈등을 해결한 서울 광진구, 충북 청원 신중부변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해결을 위해 상생협약을 한 주민·한국전력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전국 단위의 사회 갈등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센터 소장은 “지역사회나 국지적인 갈등은 지자체와 해당 기관에 맡기고 중앙정부는 국가적 휘발성이 큰 사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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