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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0 [강문희] 용산 경마장 갈등 관련 신문기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9-07     조회 : 1,332  

[발언대] 용산 경마장 갈등, 中立 기구로 조정하라

  • 강문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공존협력연구소 소장

  • 지난 6월 28일 개장한 서울 용산 경마 마권장외발매소(화상 경마장) 운영을 둘러싼 한국마사회와 지역 주민들 간 대립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마사회 사업장 관내 이전과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반감의 충돌이다. 지역 주민들은 인근 초·중·고로부터 불과 200여m 위치에 도박장 시설이 입점하게 된 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장 앞을 가로막는 무력시위를 강행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마사회 입장 역시 강경하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전보다 더 많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이전했음을 내세우며 반대 주민 15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초강경 조치로 맞서고 있다. 애초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야권 지도부는 현장 방문 이후 주민투표라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가 공공정책 부문에서 무수하게 겪어온 갈등 국면의 딜레마 상황을 그대로 닮아 있다. 현 상황은 우리 사회가 보다 민주화되고 다원화됐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적법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를 재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빈발할 경우 행정행위의 예측 가능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법과 제도, 행정 절차 등 합의된 기본 규칙이 인정받지 못할 경우 공정한 사업과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안정과 신뢰는 와해된다. 과연 해법은 무엇일까?

    필자는 현재 야권 지도부가 제시한 주민투표는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일 뿐 아니라 마사회 입장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해법은 행정의 민주성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가 지켜지는 사회적 안정성 모두를 필요충분조건으로 한다. 여기서 모두가 동감할 수 있는 절차적 합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주변인들의 무책임한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는 협력의 장애물일 뿐이다. 중립적인 제3자의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다. 법의 심판이나 힘의 우열 관계에 의한 승패가 아니라 양쪽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이 진정한 해법이다. 하루속히 주민대책위원회와 마사회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제3자가 함께 하는 조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해법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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