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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3 [이선우] 사회적 합의 관련 인터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9-07  조회수 : 869
  • 이해당사자·국회·지자체…사회적 합의가 중요
    • 입력2014.08.13 (06:04)
    • 수정2014.08.13 (07:29)
  • 뉴스광장 1부 2014.08.13


<앵커 멘트>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이해당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이번 서비스업 대책은 현정부 들어서 벌써 3번째인데요,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국병원 유치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대책이 발표되자 의료계 일부는 병원의 영리활동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어떻게하면 돈벌이가 될 건가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과 폭넓은 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려고 해도 지자체가 반대하면 그만입니다.

정부는 유흥업소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주변에도 허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서울 영등포구는 1년 넘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대형 정신병원인 국립 서울병원 재건축 사업이 좋은 예입니다.

집 값이 떨어질 거라며 주민들이 반대하자 이해당사자 모두 참여하는 갈등 조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의료벤처와 연구시설까지 포함하는 '종합의료단지'로 만들겠다는 대안을 찾아낸 겁니다.

<인터뷰> 이선우(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해당사들과의 어떻게 정책 조정을 해나갈 것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시간이 짧게 걸려요."

또,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만들거나 바꿔야 할 법이 16개나 돼 국회에서의 의견조율도 관건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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