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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학회 뉴스레터

" 증가하는 사회갈등 위험과 대응과제,  2016년 갈등관리의 향방은? "

지난 2016년 2월 22일 한국갈등학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016년 한국갈등학회 동계학술대회: 2016년 한국사회 갈등 진단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제언’을 개최하였습니다. 동계학술대회는 에너지 갈등과 중앙-지방간 갈등, 노사갈등의 이슈와 전망, 상생협력의 길에 대한 3개 세션과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표환(충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2016년 갈등 트렌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조은영(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예방부) 부장은 “한국사회는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 등 정책 환경 변화로 새로운 갈등 발생확산 요인(인구구조변화, 정부불신, 혐오문화 등)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다문화갈등, 이웃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전략을 통해 계층사다리를 굳건히 하고, 삶의 질 개선에 대한 투자와 상생적 시민문화 형성을 통해 정부운영 및 국가발전방향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연결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화(강원대학교) 교수는 “결국 해답은 갈등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이에 대한 공감대의 문제이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국회, 언론,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학회차원의 적극적 활동 및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사회갈등 진단을 위해 사회갈등의 범위,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한 측정지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갈등해소를 위해 정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책결정과정이 사회적 합의를 구축할 수 있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조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정철(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은 “갈등은 항상 있는 것이지만, 갈등이 사회적 화합의 기반이 되려면 사회 정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같은 경험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홍수정(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과장은 “정부나 전문가 등 제3자가 갈등을 해결해 주는 시스템 외에도, 공동체 안에서 자율적 조정시스템을 갖고, 절차를 만들어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안에서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긍정, 합의에 대한 승복을 경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사회 전반
의 갈등관리역량이 향상된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2016년 점차 복잡화 되어가는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갈등관리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2016년의 과제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4-2015년 지역종합일간지의 갈등쟁점 순위 비교

공존협력연구소는2015년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갈등관련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정부 및 다양한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사회의 갈등관리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토대연구지원사업을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NRF-2015S1A5B4A01036743). 토대연구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역종합일간지의 갈등보도 분석은 각 지역에서 새롭게 움트기 시작한 갈등쟁점을 초기에 스크니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2016년을 맞아 공존협력연구소는 2014-2015년 보도를 종합분석하여 2016년의 갈등 트렌드를 예측하고,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갈등트렌드 분석자료 중 가장 눈에 띠는 내용은 '2015-2015년 갈등쟁점 순위'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공된 결과와 같이 2015년에는 국정교과서와 누리과정예산 등의 쟁점으로 인해 교육정책갈등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경마장 등 다양한 레저, 문화시설의 입지갈등과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신도시계획 등 도시계획 및 재개발 관련 갈등이 2014년과 2015년 모두 높은 빈도로 보도 되었습니다. 또한 송변전시설과 원자력시설, 대체에너지 발전시설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의 입지에 대한 갈등도 상당히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기관간 정책갈등 사이의 수직적 갈등과 물사용에 대한 기관간 갈등 등과 같은 수평적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6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갈등관리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갈등관리와 조정은 주로 전문가 및 정부기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주민들은 갈등의 당사자이자 조정의 대상자로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민간 갈등을 주민 스스로 조정하는 "주민자율조정모델"의 개발 및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갈등학회의 뉴스레터에서는 이웃분쟁조정을 통한 주민자율조정모델을 현장에서 직접 운영, 컨설팅 하고 있는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주건일팀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주민자율조정모델은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주민자율조정위원회,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중 주민자율조정위원회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있는 공동주택산지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한 약 12명 정도의 위원을 위촉하며, 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만으로 어려울 수 있는 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YMCA 변호사와 이웃분쟁조정센터 활동가가 참여해 이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주건일 팀장은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마을의 형태와 주제에 대해서 주민자율조정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사례의 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시민이 스스로 사회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양분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주건일팀장은 "주민자율조정은 어려운 일이지만, 장차 갈등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주민자율조정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 함으로써 갈등문화를 스스로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인터뷰 내용이나 이웃분쟁조정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또는 한국갈등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인터뷰: 공존협력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지수(jskim6840@knou.ac.kr)

사용후핵연료처분장의 입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은 사용후핵연료처분장 입지에 대한 모법적 사례로서 잘 알려져 있지만, 시설입지가 최종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양국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독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폐쇄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2015년 4월 연방하원위원회에서 사용후 핵연료처분장의 입지를 전면 백지화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이에 비해 스웨덴은 다양한 지역주민 및 국민과의 설득을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공론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민간전문기구 SKB는 사용후핵연료처분장 입지에 대한 전반적 과정을 주도하면서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1만번의 주민면담과 전과정에 대한 공개,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을 매 단계마다 진행하는 노력이 시설과 시설 운영자, 시설에 대한 감독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우리의 사용후핵연료처분장의 입지와 관련된 쟁점들 역시 비록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와 실질적인 참여적 의사결정과정의 운영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더불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해외사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존협력연구소의 학술지 "공존협력연구"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상담: 한국갈등학회 사무국장 김정현 tel. 02-3668-4235).

2016-03-31｜제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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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지역종합일간지에서 보도된 갈등쟁점 순위

▲ 공존협력연구소 토대연구팀은 2015년 11월 27일~28일, 12월 24일~26일 2회에 걸쳐 제주 제2공항 갈등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제주제2공항 부지로 발표된 제주 성산지역은 각 마을마다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반대위를 조직해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주민들은 2015년 12월 11일 도청앞 촛불집회를 하는 등 제2공항 건설부지 확정이라는 도의 발표를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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