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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희진‧임다희 조회수 : 961

제목	재정정책갈등의 현황과 개선방안의 모색:누리과정 갈등을 중심으로

제목 (영문)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Fiscal Policy Conflict: Focusing on the Nuri –Budget Policy Conflict

출처	공존협력연구 \| 2016년 \| 제2권 2호 \| 1p~25p

<일반논문 제목>

재정정책갈등의 현황과 개선방안의 모색:누리과정 갈등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Fiscal Policy Conflict: Focusing on the Nuri –Budget Policy Conflict

<저자>

주희진, 임다희

<초록>

누리과정을 둘러싼 주요 갈등 쟁점으로는 첫째, 보육과 교육의 소관부서 및 책임,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의 부재, 둘째 재원부담주체에 대한 법적근거의 불명확성, 셋째, 재원마련 가능성 여부에 대한 시각차이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방과 교육청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방정부에 사업운영과 관련한 충분한 재량권 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유치원 누리과정에 대한 이견은 없는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행정사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주제어: 누리과정갈등, 재정정책갈등, 사회복지정책갈등

*용량제한으로 파일첨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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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도	구분	제목	저자명	조회수

32	2019	제5권 2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갈등사례 연구: 창원시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 임다희	1077

31	2017	제3권 1호	청주시 제2 쓰레기매립장 입지 갈등사례	\| 손주희	1064

30	2017	제3권 1호	대구취수원 이전에 관한 갈등	\| 손정민	1058

29	2015	제1권 1호	공공갈등의 합의형성을 위한 진단에 관한 연구: 갈등요인과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 이선우‧조경훈	1043

28	2015	제1권 1호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사례 연구: 울진 신화리 원전 주변지역 갈등조정 과정을 중심으로	\| 박수선	1036

27	2017	제3권 1호	포천시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도입 갈등	\| 김은경	1036

26	2015	제1권 1호	갈등의 협력적 전환을 위한 소고	\| 류도암‧김영곤‧김광구	1005

25	2019	제5권 2호	[칼럼] 사회적 합의로 풀어낸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 황인웅	989

24	2016	제2권 1호	구룡마을 재개발 갈등	\| 한리라	984

23	2016	제2권 1호	전주교도소 이전 갈등 사례	\| 정지용	977

22	2016	제2권 2호	재정정책갈등의 현황과 개선방안의 모색:누리과정 갈등을 중심으로	\| 주희진‧임다희	962

21	2015	제1권 1호	부산구치소 이전 갈등 사례	\| 김지수	951

20	2016	제2권 1호	원주교도소 이전 갈등 사례	\| 김진탁	941

19	2015	제1권 1호	서울(당인리)화력발전소 갈등사례	\| 김영곤	923

18	2016	제2권 2호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갈등의 해소과정 분석	\| 김근식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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