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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필환 조회수 : 1,309

제목	전주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한 갈등사례

제목 (영문)

출처	공존협력연구 \| 2017년 \| 제3권 1호 \| 179p~193p

201712_3권1호__10_사례_윤필환_전주시_유통산업발전법으로_인한_갈등사례.pdf (217.1K) [41] DATE : 2019-04-02 17:25:21

<사례연구 제목>

전주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한 갈등사례

<저자>

윤필환

<내용>

본 사례는 2011년 전주시의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Maket,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된 조례를 통하여 발생한 갈등사례이다. 5 월을 기점으로 대형마트 규제조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하였고, 이에 대형마트・SSM과 전주시의 중・소상인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조례 제정된 이후, 대형마트・SSM, 중・소상인 간의 조례에 관한 공방이 전 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헌법소원, 행정처분소송 등 각종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으며, 판결이 확정된 후 갈등은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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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도	구분	제목	저자명	조회수

32	2017	제3권 1호	부천시 원미구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갈등: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지 갈등	\| 이재훈	1475

31	2017	제3권 1호	전주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한 갈등사례	\| 윤필환	1310

30	2017	제3권 1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갈등	\| 조은영	1597

29	2017	제3권 1호	대구취수원 이전에 관한 갈등	\| 손정민	1055

28	2017	제3권 1호	경북 성주군 사드(THAAD) 배치 갈등	\| 손정민	1303

27	2017	제3권 1호	수원비행장 이전 갈등사례	\| 이정철	1569

26	2017	제3권 1호	청주시 제2 쓰레기매립장 입지 갈등사례	\| 손주희	1063

25	2017	제3권 1호	평택시와 홍천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갈등 사례비교	\| 한리라	1079

24	2017	제3권 1호	태양광발전소 갈등통합 사례	\| 임다희	1529

23	2017	제3권 1호	포천시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도입 갈등	\| 김은경	1035

22	2017	제3권 1호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 갈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 조은영	1108

21	2016	제2권 2호	게시물	\|	759

20	2016	제2권 2호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 사례 분석	\| 이윤정	1183

19	2016	제2권 2호	구룡마을 개발갈등사례 분석: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김민곤‧천지은‧최은호	1225

18	2016	제2권 2호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갈등의 해소과정 분석	\| 김근식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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