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료제적 정책결정과 합의형성
<영문제목>
Bureaucratic Policy Making and Consensus Formation
<초록>
정부 관료제는 지속적인 선택 또는 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명령과 분업을 기본틀로 하는 관료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구조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의 복잡성과 변동성이 증대하면서 정부가 기존의 문제해결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쌓여가고 있다. 난제는 그 자체로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와 협력관계가 적절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글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으로서 관료제적 정책결정의 특징은 무엇인지, 관료제적 정책결정과정에 내재된 갈등 유발적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료제적 정책결정과정에서 합의형성을 위한 합리적인 조건들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키워드>
관료제, 정책결정, 갈등, 공론장, 합의
학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