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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필환 조회수 : 1,312

제목	전주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한 갈등사례

제목 (영문)

출처	공존협력연구 \| 2017년 \| 제3권 1호 \| 179p~193p

201712_3권1호__10_사례_윤필환_전주시_유통산업발전법으로_인한_갈등사례.pdf (217.1K) [41] DATE : 2019-04-02 17:25:21

<사례연구 제목>

전주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한 갈등사례

<저자>

윤필환

<내용>

본 사례는 2011년 전주시의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Maket,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된 조례를 통하여 발생한 갈등사례이다. 5 월을 기점으로 대형마트 규제조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하였고, 이에 대형마트・SSM과 전주시의 중・소상인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조례 제정된 이후, 대형마트・SSM, 중・소상인 간의 조례에 관한 공방이 전 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헌법소원, 행정처분소송 등 각종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으며, 판결이 확정된 후 갈등은 해소되었다...

Total. 62


번호	연도	구분	제목	저자명	조회수

47	2017	제3권 1호	전주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한 갈등사례	\| 윤필환	1313

46	2017	제3권 1호	경북 성주군 사드(THAAD) 배치 갈등	\| 손정민	1305

45	2015	제1권 1호	보은 LNG 화력발전소 설치 갈등	\| 조경훈	1280

44	2018	제4권 1호	역세권 청년주택: 상생협력을 모색하다	\| 김승수	1246

43	2019	제5권 2호	미국 대한 분쟁해결관리자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강문희	1242

42	2015	제1권 1호	삼척 원자력발전소 입지 갈등	\| 조경훈	1233

41	2016	제2권 2호	구룡마을 개발갈등사례 분석: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김민곤‧천지은‧최은호	1227

40	2016	제2권 1호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체 조정(community mediation)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홍수정	1206

39	2015	제1권 1호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건립 갈등사례	\| 김영곤	1188

38	2016	제2권 2호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 사례 분석	\| 이윤정	1185

37	2019	제5권 2호	도시재생 내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명과 암: 서울시 종로구 이화마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조은영	1175

36	2017	제3권 1호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 갈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 조은영	1110

35	2016	제2권 1호	미디어와 인식분석을 통한 갈등의 트렌드 및 갈등관리방향: 에너지 갈등을 중심으로	\| 김지수	1081

34	2017	제3권 1호	평택시와 홍천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갈등 사례비교	\| 한리라	1081

33	2019	제5권 2호	공공갈등사례 연구: 용인시 콘크리트혼합제 연구시설 설립차례를 중심으로	\| 주희진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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