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6.5.3.화. 장소: 한국행정연구원 신관 지하1층 교육장 | |
한국갈등학회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공동으로 "세대간 갈등심화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갈등포럼을 개최하였다(후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존협력연구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대간 갈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주요 발제와 토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경륭교수(한림대)는 "한국사회의 세대갈등과 패턴결정의 요인, 세대공생과 지속가능 사회의 조건"에 대해 발표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증세와 복지확충을 통한 세대공생형 복지국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한준교수(연세대)는 "한국형 노르딕 모델에 대해서는 엄청난 개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기반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기반 마련을 위한 큰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윤교수(이화여대)는 "세대간 갈등에서 세대의 정의부터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노동시장과 관련된 복지정책의 창의적 설계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플로어에서 오일만논설위원은 "결국 한국사회의 핵심은 정치이며, 정치제도의 개선을 통해 갈등해소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주방폐장 사례에 대해서 발표자인 정지범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은 "경주방폐장 갈등과 관련, 공간적, 시간적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하면서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미래세대 특별대리인 등을 선정하고, 미래세대 옴부즈맨을 통해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주용교수(교통대)는 "지역 내에서 세대간 갈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지만 이 갈등을 지역 내의 갈등으로만 보지 말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현걸 위원장(경주환경운동연합)은 "경주방폐장은 총체적인 갈등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동변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사말/개회사: 정윤수(한국행정연구원장), 이선우(한국갈등학회장) 사회: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발표: 성경륭(한림대학교, 인구변동과 세대간 갈등), 정지범(한국행정연구원,경주방폐장 사례로 본 세대간 갈등사례와 해결방안) 토론: 한준(연세대학교), 이승윤(이화여자대학교), 정주용(한국교통대학교), 정현걸(경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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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서 전국 각 지역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존협력연구소 갈등DB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다양한 갈등쟁점 중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갈등의 보도 빈도는 각각 3위와 4위로 나타났고, 2016년 3월에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갈등보도가 나타난 쟁점이었습니다. 보통 재개발 및 재건축 갈등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거주민과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언론 등을 통해 많은 조명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상가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흑석동은 2009년경 이미 흑석시장 재개발과 영업권 보장 문제로 갈등은 경험한 바 있으며, 최근인 2016년 4월 흑석동 제7구역 재개발에 대해 상인들과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이 함께 시위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상인들은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으로 예년에 비해 장사가 잘 되지 않았던 해를 기준으로 영업보상기준을 측정해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건물주들과 달리 세입자인 상인들은 이사비용만 받고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호소해 보아도 소송 외의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 함께 해 주는 경험이 많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보다 큰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서울시 등 지자체는 뉴타운 갈등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갈등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직 이와 같은 갈등관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여전히 민-민 간 이해갈등이 중심이 되는 재건축·재개발 갈등의 경우 지자체 등이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갈등에 대한 주민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참여적 갈등관리방법을 통해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공존협력연구소 연구보조원 김민곤, 정지용 | |
공존협력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토대연구사업(NRF-2015S1A5B4A01036743)을 통해 KINDS 내 지역종합일간지 신문보도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갈등 트렌드를 초기에 포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신문은 전국적 규모의 이슈로 부상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내의 크고작은 이슈들을 초기에 포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2016년 1월-4월 지역종합일간지의 갈등보도분석을 종합해 보면,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취수 갈등, 지역개발 관련 갈등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남, 부산, 경북, 대구, 울산 등 경상도 지역의 갈등보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4월에는 도시계획 및 재개발 갈등과 보건의료시설 입지갈등, 기관간 갈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레저문화시설 입지갈등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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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민하고 계신 갈등상황에 대해서 한국갈등학회로 자문을 요청하시면, 150여명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한국갈등학회 사무국장 김정현 tel. 02-3668-42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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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역종합일간지 보도분석 보고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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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협력연구소는 매월 초 전월의 지역종합일간지 보도의 경향을 분석하고, 분기별로 특정 분야의 갈등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는 "월간 지역종합일간지 보도분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기관이나 회원분들께서 요청시 관련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오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공존협력연구소 Tel. 02-3668-42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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