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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2 [이선우/심준섭] 쓰레기 매립장 관련 인터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1-26  조회수 : 1,910
[사회] 2014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 게재 일자 : 2014년 10월 22일(水)
“환경부 개입땐 공정성 의심…제3자 협의체부터 만들어라”
전문가 ‘해법’ 제안

▲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인천시민연대 등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반대하는 시민 및 관계자 500여 명이 지난해 6월 25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2016년으로 종료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쓰레기 매립장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자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여러 지자체와 정부 간의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중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선우 갈등학회회장은 2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인천 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매립지를 찾기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 매립지를 찾기도 어려운 난제”라며 “갈등 당사자인 지자체나 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갈등 조정자나 갈등중재기구를 만들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매립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갈등 당사자인 환경부가 사안을 중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심준섭(행정학) 중앙대 교수는 “중앙 부처들이 개입된 갈등의 경우 이해 당사자인 부처가 조정하려고 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소유권을 가진 환경부가 이 문제에 개입해 조정한다고 하면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3자와 같은 기구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의환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쓰레기 매립지 관련 인천시민 등이 과거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이해 당사자 기관이 아닌 중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제3의 기관으로서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는데도 이해 당사자들이 권익위의 중재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 탓에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갈등 관련 중재를 맡고 있는 환경부는 갈등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3자의 개입은 더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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